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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19년 3월 1일 ∼ 3월 20일 수출입 현황[관세청]’19년 3월 1일 ∼ 3월 20일 수출입 현황 총 괄 ㅇ (3.1.~3.20.) 수출 280억 달러, 수입 27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4.9%(14.4억 달러↓)감소, 수입 △3.4%(9.6억 달러↓)감소 - 전월대비로는 수출 20.2%(47.2억 달러↑)증가, 수입 13.0%(31.6억 달러↑)증가 <3월(1일∼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당 월(3.1.-20.) 연간누계(1.1.-3.20.) 전 월(2.1.-20.) 당 월(3.1.-20.) 연간누계(1.1.-3.20.) 수 출 29,477(8.6) 123,221(11.5) 23,319(△11.7) 28,039(△4.9) 113,627(△7.8) 수 입 28,404(6.1) 115,931(15.2) 24,286(△17.3) 27,447(△3.4) 108,950(△6.0) 무역수지 1,073 7,290 -967 592 4,676 ※ 조업일수는 14.5일로 전년 동기와 동일 [일평균수출액(’18.3.)20.3,(’19.3.)19.3억 달러] 수출현황 ㅇ (주요품목)전년 동기 대비 선박(22.4%), 승용차(9.7%), 자동차 부품(5.2%) 등은증가, 반도체(△25.0%), 석유제품(△11.8%), 무선통신기기(△4.1%) 등은 감소 ㅇ(주요국가)미국(1.9%), 대만(3.8%) 등은 증가, 중국(△12.6%), EU(△6.1%), 베트남(△3.1%),일본(△13.8%),중동(△19.7%) 등은 감소 수입현황 ㅇ(주요품목)전년 동기 대비 원유(6.3%), 반도체(3.4%) 등은 증가, 석유제품(△24.6%), 승용차(△28.6%), 반도체 제조용 장비(△54.7%) 등은 감소 ㅇ(주요국가)중국(12.1%),미국(15.9%),베트남(16.5%) 등은 증가, 중동(△19.5%), EU(△16.1%),일본(△14.3%),호주(△8.2%) 등은 감소 ※본 통계는 단기성 통계로 조업일수 변화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품목은 관세청 성질별 분류체계 기준으로 집계되며,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연간 통계확정 시(2020년 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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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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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영업시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등을 유도한 SKT, KT, LGU+에 과징금 총 28.51억원 부과온라인 영업시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등을 유도한 SKT, KT, LGU+에 과징금 총 28.51억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19. 3. 20.(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28억 5천1백만원(SKT 9.75억원, KT 8.51억원, LGU+ 10.25억원)을 부과하고, 35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 3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18년 7월 언론에서 “휴대폰 온라인 약식 특별 마케팅 정책을 지시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동통신 3사 및 35개 유통점의 ’18.4.1.~8.31일 기간 중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이동통신 3사 관련 35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20.6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34,411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초과 지원금(12.8만원 ~ 28.9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KT와 LGU+의 관련 2개, 3개 유통점에서는 고가요금제 판매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함께 드러났다. 또한, 이동통신 3사는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과 제4조제5항(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제5조제1항(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기기변경에 비해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시?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였으며, 고가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고가요금제를 권유하도록 조건을 부과하여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제1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과징금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에 의한 위반행위의 정도, 필수적 가중 등을 종합 고려하여 SKT 9.75억원, KT 8.51억원, LGU+ 10.25억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또한,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을 초과하여 지급, 별도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사전승낙서 미게시, 자료제출명령 거부 등 위법행위를 한 35개 유통점에 각각 120만원~2,250만원씩 총 1억 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에게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 및 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보다 본원적인 요금경쟁, 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하였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 고가요금제만을 차별적으로 의무 사용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제재해 나갈 것이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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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혼인이혼 통계2018 혼인이혼 통계 - 2018 혼인이혼 통계 주요결과 -□ 혼인건수는 25만 7천 6백 건으로 전년대비 2.6% 감소 (-6천 8백 건) ○ 조(粗)혼인율(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은 5.0건으로 전년대비 0.2건 감소○ 전년대비 혼인건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연령은 남녀모두 20대 초반으로 남자 13.3%(-1천 건), 여자 8.4%(-1천 7백건) 감소함.○ 혼인종류별로는 남녀 모두 초혼인 부부가 전체혼인의 77.6%, 남녀 모두 재혼은 11.9%를 차지함.○ 연령별 혼인율(해당연령 인구1천명당 혼인건수)은 남자는 30대 초반에서 55.9건, 여자는 20대 후반에서 57.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3.2세, 여자 30.4세로 남녀 모두 전년대비 0.2세 상승함.○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 2천 7백 건으로 전년대비 8.9%(1천 9백 건) 증가함.○ 시도별 조혼인율(시도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은 세종(6.9건), 제주(5.5건), 서울(5.4건) 순으로 높음.□ 이혼건수는 10만 8천 7백 건으로 전년대비 2.5% 증가 (2천 7백 건) ○ 조(粗)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2.1건으로 전년과 유사함.○ 유배우 이혼율(유배우 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4.5건으로 전년대비 0.1건 증가함.○ 연령별 이혼율(해당연령 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남자는 40대 후반이 8.6건, 여자는 40대 초반이 8.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평균이혼연령은 남자 48.3세, 여자 44.8세로 남녀 모두 전년대비 0.7세 상승함.○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전체 이혼의 33.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5년 미만 이혼이 21.4%를 차지함.○ 외국인과의 이혼은 7천1백 건 전년과 유사함.○ 시도별 조이혼율(시도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인천 제주(2.4건)가 높고, 세종(1.6건), 대구 서울(1.8건)이 낮음.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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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미세먼지 마스크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시중에 판매 중인 보건용 마스크 총 50개 제품(KF80 27개, KF94 23개)을 대상으로 유해 물질 함유 여부 등 제품의 안전성(20개)과 표시실태(50개)를 조사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 KF80, KF94, KF99를 제품에 표시·판매하고 있으나 제품에 따라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의 차이가 있어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 목적과 성능 등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방한대’, ‘방진 마스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KF94’와 ‘KF99’은 황사·미세먼지와 감염원을 모두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효과를 인정받은 것이며, ‘KF80’은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보건용 마스크. 현재 보건용 마스크와 방한대 등 일반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의 차이가 있을 뿐 노출부위나 시간, 착용방법 그리고 사용 연령 등 거의 유사한 제품임. 분진포집효율, 보건용 마스크 20개(KF80 10개, KF94 10개)에서 KF94 1개 제품 중 1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 규격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2.)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 KF80의 분진포집효율은 80.0% 이상(염화나트륨 시험), 보건용 마스크 KF94의 분진포집효율은 94.0% 이상(염화나트륨 및 파라핀오일 시험)이어야 한다. ※‘분진포집효율’이란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을 뜻함 KF80 마스크 10개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시험 결과, 84%에서 99%로 평균 92%의 분진포집효율 결과를 나타냈다. KF94 마스크 10개 제품 중 1개 제품이 1개 시험항목을 충족하지 못해 기준에 부적합했다.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의 ‘와이제이씨엠쓰리보건용마스크(KF94)(대형)’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결과 86%에서 88%로, 평균 87% 분진포집효율 결과를 나타냈다. 보건용 마스크 50개 중 6개 제품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 상호 및 주소, 제조연월일 또는 사용기한, 중량·개수, 제조번호’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에버그린황사마스크124(소형)KF80’, ‘블루방역마스크KF94(소형)’ 2개 제품이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토코리아 황사마스크’, ‘아이엘어린이황사마스크’ 2개 제품이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쓰리큐쓰리디마스크(KF80)소형’, ’쓰리큐쓰리디마스크(KF94)’ 2개 제품은 ‘중량/개수,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가 박스 하단에 별도표기로 되어 있으나, 개별포장에는 기재하지 않아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개별 포장된 20개 제품이 한 박스 안에 있음) 보건용 마스크 3개 제품에서 “미립자 99.9%이상 채집”, “미세먼지 완벽차단”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위반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함. 현행 ‘약사법’은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엠씨 ‘하나3단황사마스크 대형(KF80)’과 ‘하나3단황사마스크 소형(KF80)’ 제품에서 “미립자 99.9%이상 채집”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르면, KF80 등급의 분진포집효율은 80% 이상(염화나트륨 시험), KF94 등급의 분진포집효율은 94%(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시험) 이상으로 되어있다. 그럼에도 해당 제품은 “미립자 99.9%이상 채집”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 또한 ㈜씨앤지코리아의 ‘레인보우 황사방지용마스크(KF80, 소형)’ 제품은 “미세먼지 완벽차단” 문구를 사용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했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의 안전한 품질과 표시사항 및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보건용 마스크 품질 안전기준 모니터링 강화와 허위·과장 광고와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사용목적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구입할 것, 황사·미세먼지, 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이 목적일 경우 ‘의약외품 문구’와 ‘KF+수치’를 확인할 것, 본인에게 적합한 크기의 제품을 선택할 것,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미세먼지 마스크’에 관한 비교정보는 ‘행복드림(consumer.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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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자치분권 제도화로 국가 경쟁력 높인다자치분권 제도화로 국가 경쟁력 높인다-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 심포지엄 개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김순은 부위원장)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4개 학회가 주관하는 ‘자치분권 심포지엄’이 3월 21일(목) 14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COEX)에서 열린다.이번 심포지엄은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후원으로 열린다.개회식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부위원장 개회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축사에 이어, 자치분권 유공자 포상과 함께 염태영 수원시장이 ‘대한민국 혁신 키워드, 자치분권’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게 된다.또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별 분권협의회 관계자와 학계 등 자치분권 전문가 등을 비롯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일반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하게 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그 후속조치로 지난달 확정한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담긴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 등 19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열려 자치분권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개회식에 이어 4개 분과별 세션에서는 ① 지방의회와 자치경찰의 과제, ②자치분권과 국가경쟁력, ③재정분권 성과평가와 추진과제, ④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과제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각각 벌어진다.1분과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아 ‘자치분권 시대의 지방의회와 자치경찰의 발전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다.박기관 상지대 교수가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의 현 주소와 과제’에 대해,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의 효과와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2분과는 한국행정학회 주관으로 김동욱 한국행정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아 ‘자치분권과 국가경쟁력’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가 ‘분권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가’를, 박찬영 목포대학교 교수가 ‘정부간 관계의 발전 과정과 한국 분권의 방향’을 발제한다.3분과는 한국지방재정학회 주관으로 김재훈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이 사회를 맡아 ‘재정분권 성과평가와 추진과제’를 주제로 토론한다.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가 ‘재정분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재정분권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을 발제한다.4분과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관으로 김희곤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아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토론한다.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이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과 자치분권 실현’에 대해, 최봉석 동국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고찰’에 대해 발제한다.마지막 종합토론회에서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로 행사주관 4개 회장 등이 토론을 벌이게 된다.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은 “올해는 김대중 정부가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기반으로 자치분권 개혁을 시작한 지 만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등에 대한 국회에서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분권위원회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자치분권 관계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 : 자치분권지원과 권용탁 (044-205-3322)[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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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국민제안 채택, 이젠 국민들이 직접 심사해요국민제안 채택, 이젠 국민들이 직접 심사해요 - 행안부,‘19년 국민‧공무원제안 운영계획 통보 및 설명회 개최 - 국민 누구나,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운영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정부의 시각으로만 심사를 하다 보니 제안 채택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제안채택 심사에도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19년 국민‧공무원제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행정기관에 통보하였다.제안제도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정부시책 및 행정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이다.최근 10년간 국민‧공무원 제안채택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18년에는 처음으로 10%를 돌파하였으나, 국민들에게는 아직까지 제안채택 심사의 문턱이 여전히 높고, 채택된 제안이 실시되는 것은 아직 미흡한 게 현실이다.2019년에는 국민들이 제안을 통해 정책참여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제안채택과 실시율을 제고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제안과 민원을 구분하는 등 국민제안에 대한 이해와 참여확대를 위해 대국민홍보를 강화한다.각 행정기관(지자체)별 운영하는 주민대상 교육프로그램에 국민제안을 안내하는 과정을 개설해 나가고, 제안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는 온라인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국민신문고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둘째, 각 행정기관별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국민도 1/2이상 포함하게 하여, 재심사요청 시 국민의 시각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또한, 창의적 고안을 담고 있으나 실시가능성 미흡, 중장기검토 등의 사유로 불채택 된 제안에 대해, 전문가단의 자문을 통해 실현가능성을 다시 검토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셋째, 제안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거나 정책에 반영한 공무원에게도 인사상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제안에 대한 소극적인 처리인식을 개선할 예정이다.각 행정기관별 제안 미접수, 미처리, 실시지연 등 제안처리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일제히 점검하여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한다.아울러, 각 행정기관에서 중앙우수제안 추천 시 ‘자체 우수제안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하여 제안제도에 대한 붐업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이번 3.21.(목)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개최하는 ‘19년 제안‧참여운영 기본계획 설명회’에는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제안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안제도 운영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제안은 접근하기 쉬운 기본적인 국민참여 수단이지만, 이제까지 관성적으로 운영된 면이 있었다.”라며 “앞으로 국민의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제안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정부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국민참여혁신과 손은경 (044-205-2435)[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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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보도자료) 저유소 등 특수화재대응 외부전문가 도움 받는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3월 20일(수) 대량위험물 등 특수화재 발생 때 외부 전문가 자문으로 소방공무원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자문단(Pool)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고 했다. 전문가 구성은 특수화재 7개 분야 21명(박사 9, 기술자 8, 연구원 4)이다. □ 특수화재 외부전문가는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학교에서 추천한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현장실무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이다. 외부자문위원의 역할은 평상시에는 특수화재 분야에 대한 소방관의 대비와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과 기술을 자문한다. 화재 등 재난발생 때는 현장의 특수성 자문과 합동조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참여한다. □ 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간(‘16년~’18년) 특수화재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773건이 발생했고, 353명의 인명피해와 4백여 억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지난해 10월 7일 경기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화재는 400여명의 인원과 160여대의 장비가 동원되어 17시간 만에 진화되었으나 11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같은해 6월 22일에는 울산 울주군 범서2터널을 주행하던 화물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대가 전소되고 터널 안에 있던 23명(연기흡입)이 구조되었다.같은해 5월 21일에는 인천항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선박 13층 중 11층 내 적재된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짙은 농연과 열기로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다. 선박 측면 18곳을 절단하면서 진압을 시도하였고, 4일만에 진화 되었으나 차량 1,500여대가 불에 탔다. □ 소방청 홍영근 화재대응조사과장은 대량위험물 등 특수화재는 사고초기부터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정책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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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음식점 종이컵 등 규제…? 사실 아니다환경부는 “음식점의 종이컵은 2008년 6월 규제에서 제외돼 현재 사용가능한 바, 다음달부터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음식점에서 1회용 접시와 비닐 식탁보 등의 사용 금지는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9일 아시아경제 <다음달부터 음식점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물어야… ‘배달음식 그릇’도 규제>, 20일 MBC 뉴스투데이 <1회용품 사용 단속 강화…벌금 최대 3백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다음달부터 일회용품 사용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음식점의 경우 일회용 컵·접시·비닐 식탁보 및 무료로 제공하던 커피 자판기의 종이컵 사용이 불가하며, 걸리면 벌금이 300만원임 ②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 배달음식 포장용기의 경우 상반기 전반적인 실태조사 이후 일회용품을 대체제로 전환하는 근절정책 마련으로 보도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음식점의 종이컵은 현재 사용금지 대상도 아니며 다음달 새로이 규제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 다음달 시행되는 내용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 금지, 제과점에서 무상제공 금지 ○ 또한, 음식점에서 1회용 접시, 비닐 식탁보 등의 사용이 금지된 것은 1994년 3월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정착되어 있습니다. 종이컵의 경우 2008년 6월 규제에서 제외되어 현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에 대하여 ○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 배달음식 포장용기의 경우 상반기 실태조사를 거쳐 배달업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5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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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유투브 등 개인방송 규제는 사실무근유투브 등 개인방송 규제는 사실무근 (인사이트 2019. 3. 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방송 규제 등에 대한 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설명 내용여성가족부는 유투브 등 1인 미디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 계획을 발표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관련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10월,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한 성차별적 콘텐츠 생산‧확산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제작자들이 자율적으로 1인 미디어의 성차별성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현황과 자율규제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발제자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자가 ‘성차별적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성인지적 1인 미디어 제작을 위해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