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모색한다
- 2020년 제1회「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개최 (10.27) -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건보공단 유튜브 생중계로 온라인으로도 참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함께 10월 27일(화) 15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울)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주제로2020년 제1회「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포럼)」*(이하, 2025 비전 포럼)를 개최하였다.
* (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날 포럼은 보건복지부 박인석 커뮤니티케어추진 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이용갑 원장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및 단체,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현장 및 온라인을 통해 참석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포럼」은 통합돌봄의 가치와 철학을 확산하고 관련 전문가, 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9년 5월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 2019년 포럼주제: (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의미와 발전방향, (2회) 지역이 주도하고 바라보는 통합돌봄, (3회) 지역사회가 바라보는 통합돌봄의 의의와 발전 방향, (4회)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방안
이를 위해 각 주제와 연관된 △보건·의료, 사회복지 전문가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해 왔다.
2020년 제1회 비전 포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요양병원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지역사회 연계, 장기요양보험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조경희 상지대학교 교수,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의 발제 이후,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진행하였다.
* 지정토론 : △이용재 호서대 사획복지학과 교수,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 센터장, △장숙랑 중앙대 간호학과 교수, △윤종성 광주 서구 통합돌봄과장, △이기주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영훈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
첫 번째 발제주제인「요양병원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지역사회 연계」에서는 노인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적 욕구와 요양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요양 통합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발제자 : 조경희 상지대학교 교수
이를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와 요양의 제도적 분절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입원과 장기입원의 현황 및 보험재정 지출현황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발제 주제인「장기요양보험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는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차원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의미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 노인의 욕구 차원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분석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발제자 :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
이용자 중심성에 기반한 주요 원칙을 제시하였고,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개편 방향성과 재가 서비스 중심의 통합적 접근 실현을 위한 다양한 주체 간 역할 및 제도 간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19년 6월 시작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9월부터 16개 시군구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우수 모형을 발굴․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통합돌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여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 본부장 및 사회복지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게 다시 시작한「2025 비전 포럼」이 정책의 보완·발전 및 확산을 위한 소통과 공유, 다양한 직종과 분야의 참여로 이어지는 공론의 장(場)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논의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중장기적 운영계획 및 논의 주제를 선정하여 포럼을 운영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참고 > 2020년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포럼 개요
< 별첨 > 포럼 자료집